공사비 선금 확대 계약금액 100% 지원!
경제 ·
출처: 지자체 공사비 선금 한도, 계약금액의 100%로 확대 - 행정안전부 | 뉴스다오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지방회계법 시행령의 최근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자금 조달의 원활화를 목표로 하며, 지방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급 가능한 선금 한도가 계약금액의 80%에서 100%로 확대되어, 공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지자체의 선금 지급 조건과 변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방 건설업체들은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 시급한 공사가 있을 경우 적시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은 더욱 원활한 자금 조달을 기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원 방안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업체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어, 지방 건설업체들이 더욱 쉽게 자금을 관리하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업체들이 자금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사 감독의 역할 강화
이 개정안에서는 공사감독관의 감독조서를 통해 기성검사에서 보다 빠른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약식검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 3회의 기성 검사를 2회로 줄이는 형태로 처리할 수 있게 있다. 이는 공사 진행의 시간이 단축되어, 보다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혜택은 특히 지방 건설업체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지방 경제 활성화의 기대 효과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선금 제도가 지방 건설업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밝혔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 집행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자체와 건설업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 변화 내용 | 기대 효과 |
|---|---|
| 선금 지급 한도 80%에서 100%로 확대 | 자금 조달 용이 |
| 약식검사 활성화 | 공사 진행 시간 단축 |
| 특례 적용기간 연장 | 경영 부담 완화 |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 지방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체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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