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지방공기업의 20조 투자 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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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방공기업, 올해 주택공급·토지개발 등에 20조 2511억원 투자 - 행정안전부 | 뉴스다오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2024년 지방공기업의 투자 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20조 2511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이 투자 계획은 세부적으로 주택 공급과 토지 개발에 11조 1000억 원, 상수도와 하수도 개선에 5조 9000억 원, 환경 및 안전 분야에 1조 2000억 원을 배정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변에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이러한 투자는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에 대응하여 지역 경제에 필요한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투자여력 확보 방안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와 출자한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유도하여 자금 조달이 더 용이해지도록 하고, 타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자본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지방공기업이 대규모 출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 중소 건설사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 절차 간소화 및 영역 확대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법령에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공기업이 적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증가나 지연으로 인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사업 추가 지연을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또한, 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있을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여 투자 가능한 사업 지역을 넓히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투자 유인 제공 및 신속 집행

 

지방공기업과 지자체의 투자 성과를 평가하여 각 지자체에 재정적 유인을 제공하고, 지방공기업에는 경영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상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투자 계획은 신속하게 집행될 것이며,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상반기 목표 집행률을 57%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지방공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올해 지방공기업의 20조 2511억 원 투자는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73조 59000억 원의 투자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지역 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 방안들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의 회복과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향후 투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연락처 및 자료 출처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공기업정책과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 044-205-3962)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 https://https://www.korea.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시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투자 분야 투자 금액 비율
주택공급 및 토지개발 11조 1000억 원 54.8%
상수도 및 하수도 5조 9000억 원 29.2%
환경 및 안전 1조 2000억 원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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