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반자협정 UAE와의 10년 내 관세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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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10년 내 품목 90% 관세 철폐 - 산업통상자원부 | 뉴스다오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협상 타결
중동과의 첫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경제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와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한국이 맺은 24번째 FTA로, 중동 국가와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를 지닙니다. 이번 협정으로 양국은 약 90%의 관세를 10년 내 철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CEPA 협정의 최종 타결은 두 나라 간 통상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입니다. 협상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이후 시작되었으며, 14일 서울에서 열린 통상장관회담에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과 UAE 간 무역 흑자 확대 및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및 농축수산물의 관세 철폐
자동차와 농축수산물의 관세 철폐는 양국의 교역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CEPA 발효 후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가 10년 내 철폐되는데, 이는 특히 한국의 자동차 및 농축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동차, 전기·전자 제품, 의료기기 등의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 시장에서의 선점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UAE와의 협정을 통해 한국은 중동 지역에서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을 수출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분야에서도 쇠고기, 닭고기 및 과일의 관세가 철폐되어 중동 시장 진출에 필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에너지 공급망 강화 및 서비스 산업 개방
UAE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관세 철폐는 정유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유의 경우 기존 3% 관세가 10년 내에 철폐되며, 이는 한국 정유산업의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에너지 공급망이 안정화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상당한 개방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UAE와의 CEPA는 온라인 게임, 의료 서비스 및 건설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게임 및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의 진출에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원산지 인정 기준 완화 및 협력 부속서 채택
원산지 증명 기준의 완화는 수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공산품과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기준이 완화되어 기업들이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류와 낙농품 부문에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협정에서는 5대 핵심 협력 분야를 포함한 부속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에너지, 자원, 바이오 경제, 헬스케어 및 스마트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 관계의 질적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한국과 UAE 간의 CEPA 체결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법률적 검토 및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정식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양국 간 대외 경제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국회 비준과정을 통해 조속히 협정이 발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부는 UAE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동 지역 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한국의 기업들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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