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지방세외수입 시·군보다 저조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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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치구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시·군보다 저조…체납관리 등 강화 - 행정안전부 | 뉴스다오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현황 및 분석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는 평균적으로 90% 이상의 징수율을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특히 인천광역시와 강원도가 최우수로 평가받았다. 이에 반해, 기초지자체의 징수율은 67.9%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점이 확인되었다.행정안전부는 기초지자체의 체납 관리 및 징수율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분석의 주된 목적은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와 징수율 향상이었다.

지방세외수입의 정의 및 중요성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을 포함한다.이러한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따라서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과징금과 체납 관리의 필요성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 개선은 특히 체납 관리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자치구의 체납 징수율은 67.9%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부의 집중적인 차입 관리가 필요한 지점을 시사한다.지방세외수입의 체납 관리가 강화되어야만 전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체납 세외수입의 징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심층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수지역 사례 및 노하우

 

모범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고양시는 납부 기한을 일원화하여 주민의 납부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강원도 횡성군은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분할납부를 지원해 체납금을 징수하는 등 좋은 사례로 꼽힌다.대전 중구는 체납자의 특허권과 저작권을 압류하는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하여 눈에 띄는 성과를 달성했다.이와 같은 우수사례는 다른 지자체에도 공유되어 확산될 예정이다.

정부의 지원 및 계획

 

행정안전부는 분석·진단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된 26개 지자체에게 표창과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을 격려하며, 전국 모든 지자체의 자체 진단 및 개선을 돕기 위한 분석표를 제공할 계획이다.이런 지원은 저조한 징수율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또한,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관련 교육과 현지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세외수입의 미래와 비전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통해 지자체가 체납을 줄이고 관리·운영을 체계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지방세외수입이 지방시대의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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