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허용 재외국민 혁신 산업의 시작!
경제 ·
출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신산업 20개 규제 혁신 속도 - 기획재정부 | 뉴스다오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 발표
정부는 최근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바이오·헬스, 에너지, 모빌리티 등 다양한 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이는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방안은 다섯 가지 주요 분야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태양광·풍력 시설의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혁신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은 이번 방안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졌다. 특히, 정부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진료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글로벌 바이오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울 것이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탄소 포집 및 무탄소 에너지 분야의 발전
탄소 포집 및 무탄소 에너지 분야의 규제 혁신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정부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지원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산업 특수분류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예정이다. 또한, 국내 발전공기업의 경영 평가 기준에 동반 해외 진출 및 판로 지원이 포함됨으로써 국산 기자재의 활용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모빌리티 및 로봇 산업 혁신
정부는 택배 및 물류 산업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를 도입하여 환경 친화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물류 업체들은 기존의 충전 방식에서 벗어나, 3분 이내에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물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및 드론 인프라 확충
전기차 성능 측정을 위한 배터리 전압 측정 방식의 개선과 고고도 드론 인프라 확충 또한 이번 규제 혁신 방안의 일부로 언급되었다. 이는 전기차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드론 기술의 고도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도권 드론 비행 시험장의 최대 비행 고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콘텐츠 산업의 규제 개선
콘텐츠 분야에서의 규제 개선도 중요한 포인트로 지목되었다. 정부는 방송 영상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때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콘텐츠 산업의 빠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게임 산업 분야에서도 경미한 수정 시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는 게임 개발 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경제규제혁신플랫폼 구축
마지막으로 정부는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구축하여 규제 개혁 과정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도록 설계되었다. 기존의 규제 샌드박스의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실증 기간 관리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 문의: 기획재정부 규제혁신팀(044-215-4585), 신성장정책과(044-215-4554), 서비스경제과(044-215-4614)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기사작성: 관리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신산업 20개 규제 혁신 속도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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