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단속 공무원 유공자 등록 추진 소식!
고용 ·
출처: 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 인사혁신처 | 뉴스다오
어업단속 공무원 재해 예방 시스템 개선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됩니다. 인사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기존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어업단속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업무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어업단속 중 안전사고 통계
최근 5년간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 중 45명이 불법 어업 단속 작업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업무 수행 중 사망으로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어업단속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의 필요성
해수부는 어업단속을 위한 지도선의 안전성을 높이고, 예방 교육 및 장비 보급을 확대하며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은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의 안전 차이
한편, 해양경찰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안전 관리와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수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비해 어업단속 공무원은 별도의 법적 보호가 부족한 상황임을 인사처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성은 공무원들이 더욱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재해보상 및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인사처는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들이 경찰이나 소방과 유사한 방식으로 저희가 유공자로 등록되는 절차를 간소화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공무원들의 재해보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특별 승진 제도를 통해 재해 유족급여도 확대하여 공무원 보호를 증대할 계획입니다.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 가동
공무원의 건강 관리와 안전 증진을 위해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각 기관이 협력하여 업무상 재해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책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도 제공되어 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목소리와 지역사회의 기대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해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안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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