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총량 외국인력 사전 공표로 새로운 변화!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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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외국인력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올해부터 첫 시범운영 - 법무부 | 뉴스다오

최근 취업비자 제도의 변화

 

최근 취업비자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외국인력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법무부는 연간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산업 전반의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 모두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 일자리 침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력의 도입을 체계화하여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 및 숙련인력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의 목적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의 목적은 외국인력이 소요되는 분야를 사전에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각 산업의 전문가와 근로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무분별한 인력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특정 분야에서의 외국인력 필요성을 예측하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문인력 도입 분야에서의 각 분야별 총량을 정하도록 하여, 외국인력 도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도입 예정인 전문인력 분야

 

올해 도입될 전문인력 분야에는 요양보호사,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모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를 통해 도입될 예정이며, 매년 3만 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력의 전문성과 숙련성을 확보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제도의 시범운영과 향후 계획

 

법무부는 올해 실시된 제도의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고도화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중장기적 규모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외국인 유입 및 국내 일자리의 안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처럼 법무부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망 및 기대효과

 

제도의 정착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도입과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산업 전반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시에 이 제도는 우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체계적인 이민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계속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문의사항은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02-2110-4363)으로 하실 수 있으며, 관련된 자료는 법무부 정책 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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