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업계고 안전사고 예방 대책 공개!
교육 ·
출처: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권익침해 예방·조치에 만전” | 뉴스다오
직업계고 현장실습 생태계의 안전성 강화 방안
교육부는 최근 경향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을 반박하며, 현재 진행 중인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안전성과 권익 보호 조치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직업계고에서 시행되는 현장실습은 교육과정의 일부로, 근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사전 교육을 받은 후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부당한 대우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교육부는 아래의 구조로 현장실습이 운영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학교는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 산업체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작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학생보호를 위한 다양한 절차와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장실습 도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즉각적으로 복교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학생이 해고되지 않고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안전한 환경을 마련합니다. 복교 프로그램은 상담 및 취업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 구제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권익침해 관련하여, 지난 125건의 신고 사건들이 이미 복교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피해 구제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는 부당대우신고센터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는 중앙과 시도관 퓨 지원과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현장실습생들이 부당대우를 경험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산재 건수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산재 건수는 신청 및 비신청 사건이 포함된 총계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산재 처리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조사 및 환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산업안전과 권익침해 예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현장실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에서는 현장실습 기업 기준을 강화하고, 공인노무사의 역할을 확대하며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실습을 통한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정기적인 점검 회의를 통해 현장실습 과정의 지침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태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 현장실습 피해 구제 지원 체계 |
| 복교 프로그램 : 상담 및 취업 지원 |
| 부당대우신고센터 운영 : 중앙-시도취업지원센터 |
| 산재 처리 현황 :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협력 |
|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 : 현장실습 기업 기준 강화 |
또한, 교육부는 앞서 설명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현장실습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 요소를 최소화하고, 모든 학생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교육청과의 협력 체제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교육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진정한 교육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피해 구제 지원 체제
-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현장실습 내실화 추진’과제(발췌)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원한다면? 바로, newsda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