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율 100% 달성…2035년 공공시설물 강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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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2035년까지 내진율 100% 완료” - 행정안전부 | 뉴스다오

2028년까지 내진율 87% 달성 계획

 

정부는 2028년까지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87%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 동안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향후 2035년까지는 내진율 100%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계획은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다양한 지진 발생 사례는 내진 설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3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가 필수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진성능 평가가 의무화되면, 민간건축물에서도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전략과 세부 계획

 

이번 종합계획의 5대 전략은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참여 활성화, 지진 대비 역량 강화, 피해 경감 및 지진 관측, 과학기반 지진 R&D 협업체계 구축 등이다. 각 전략의 세부 계획을 통해 지진 안전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지진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첫 번째 전략인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2025년까지 도로, 철도, 전력 등 국가 핵심 기반시설과 지자체 청사에 대한 보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2029년까지 내진 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제도와 민간 참여

 

민간 부문에서는 내진성능 평가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 추진되며, 내진 보강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민간건축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건축물대장에 내진성능을 명확히 표기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진안전 인증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교육 및 훈련 강화

 

정부는 지진대피 훈련과 행동요령 교육을 확대하여 지진 대비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진해일 등에 대비한 교육 및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취약계층 관리를 위한 교육도 증가하여 더욱 효과적인 대피 훈련이 진행될 것이다.

현재와 미래의 지진 상황을 대비하여, 다양한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 훈련도 필수적이다.

과학기반 지진 R&D

 

과학 기반의 지진 R&D는 지진 관리와 대응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단층조사는 통합적으로 운영되며, 부처 간 협업이 강화될 예정이다. 각 부처는 단층정보에 대한 기술적 검증과 연구 방향 결정을 위해 적극적인 협업을 진행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와 같은 내용들은 모두 지진 발생 시 국민 안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정책이 예고 없이 발생하는 지진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주요 목표 완료 목표 연도
내진율 80.8% 2024년
내진율 87% 2028년
내진율 100% 2035년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지진 방재 작업을 진행하여 지진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펼칠 예정이다. 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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