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내년부터 수역 내 위치 상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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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내년 5월부터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위치 상시 파악한다 - 해양수산부 | 뉴스다오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의무화로 기대되는 효과
내년 5월부터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어획 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 어선들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작동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강릉에서 중국 농업농촌부와 함께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우리의 수역 내 중국어선의 위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어선의 위치와 속도를 실시간으로 주위에 전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AIS의 도입으로 인해 불법 어획 활동이 감소할 것이며, 어업 자원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또한 이러한 결정이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어선의 조업 조건 변화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은 서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를 과거 1250척에서 1200척으로 50척 감소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수자원의 보호와 남획 방지를 위해 필요했습니다. 또한, 중국 어선이 증가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조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어를 신청할 경우에는 국제 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불법으로 증축 또는 개조된 중국어선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특히 불법어업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승환 장관은 수산 자원 보호와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양국의 실질적인 조업 균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기능과 중요성
선박자동식별장치(AIS)는 어선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AIS는 선박의 위치, 속도, 방향을 자동으로 표시하여, 주변 선박과 해안 관제 시스템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해양 안전을 증진시키고, 항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AIS의 작동은 해양 환경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는 실시간으로 조업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불법어업 활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의 도입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양 범죄를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중 어업 공동위원회의 역할
제23차 한·중 어업 공동위원회는 양국 간의 어업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양국의 어업 관계를 조정하고, 서로의 이해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양국이 합의한 여러 조건들은 향후 어업에서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의 결과는 양측이 상호 이익을 존중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양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수산 자원의 안전한 이용과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서로의 우호 관계 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기대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의무화와 함께 중단된 양국의 조업 균형이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불법 어획을 줄이고, 수산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 어업을 단속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청정한 해양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합의가 향후 한·중 양국 관계의 개선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며,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해양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단속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해양 생태계 보호와 어업의 지속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해양자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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