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공개 중대범죄자 동의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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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정중대범죄자 동의 없어도 ‘머그샷’ 공개한다 - 법무부 | 뉴스다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특정 중대범죄자의 신상정보가 확대 공개된다. 이 법은 사법적 절차를 통해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범죄 예방 효과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특정 중대범죄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동의 없이 ‘머그샷’을 촬영하여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시행일인 25일부터는 피의자의 얼굴 사진 촬영과 공개 절차가 진행되며, 이는 새로운 법적 제도 아래에서 조정된다. 특정 중대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시행령 체계는 조직적으로 마련된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의사 표현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특히 피의자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최소 5일의 유예기간 동안 경찰이 사건을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소중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범죄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신상정보 공개의 절차와 방법

 

신상정보 공개 과정은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경찰은 피의자의 정면, 왼쪽 및 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공개하기 전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고지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도록 과정이 설계되었다. 특정 중대범죄에 대한 범죄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신상정보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되어야 한다. 이는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은 시민이 접할 기회를 제공하며,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관리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변경된 법적 범위와 새로운 범죄 유형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기존의 법령에 비해 크게 확대된 범위를 포함한다. 이전에는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내란, 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중상해 및 아동대상 성범죄, 조직 범죄 및 마약범죄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범죄는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법 시행 이후로도 지속적인 법적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법원에서도 범죄에 관한 공소장이 변경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변화는 범죄 후의 법적 대응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법적 절차를 통해 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 강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가 증대되고 범죄 예방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가 유사 범죄 예방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발언이다. 법의 체계적 운영은 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와 범죄 예방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기타 법적 문의 및 지원

 

법적 문의는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를 통해 가능하다. 시민들이 이 제도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 기관을 통한 상담이 필수적이다. 법무부는 시민의 권리 보호와 법적 지원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화 문의는 02-2110-3695로 가능하며, 이를 통해 법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더 나은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결론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은 범죄 예방과 신상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 조치이다. 시행령의 통과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호소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법무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유사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적 절차와 사회적 책임 의식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 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꼭 이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세심한 법제 운영과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주요 법령 중대범죄 범위
중대범죄신상공개법 내란, 외환, 폭발물사용, 성범죄 등
신상정보 공개 방식 청구 및 심의 절차를 거쳐 30일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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