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사건 피고인 신상정보 완전 공개!

법률  · 

뉴스다오 속보

출처: 중대범죄 사건, 피고인 성명·나이는 물론 얼굴도 공개한다 - 법제처 | 뉴스다오

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2024년 1월부터 여러 가지 새로운 법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양한 법령과 그에 대한 주요 내용, 시행일 및 간단한 설명을 통해 독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또한,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미리 준비하고 알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대범죄 피의자 정보 공개 법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 법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중대범죄 사건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건의 피의자 얼굴 및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살인, 성폭력 범죄 등의 사건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범죄 예방 및 사회적 경각심 유도를 위한 조치입니다. 공소제기 전에는 특정 중대범죄 사건이 아닐지라도, 재판 과정 중 사건이 변경되면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동물 관리 법

2024년 2월부터는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됩니다. 누구나 라쿤, 피라냐와 같은 생태계 피해를 줄 수 있는 동물을 키우려면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생태계의 다양성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생태계 위해 생물을 판매 목적에 한정해 허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사육과 양도 등 모든 행위에 대해 환경부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공연법 개정으로 인한 개선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공연법은 공연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입장권을 부정하게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연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연에 대한 신뢰성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맹견 사육 허가 제도

4월 27일부터 시행될 동물보호법은 맹견을 키우기 위해 추가적인 요건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는 맹견을 사육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회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군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방지

5월 1일부터 시행될 병역법은 군 복무기관 내에서 괴롭힘 발생 시 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지 변경이나 가해자 징계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군 복무 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가상자산 보호 법 제정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보호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자는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해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더할 것입니다. 이용자는 더 안전하게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교 인근 금연 구역 확대

8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인근 30미터 이내에서의 흡연이 금지됩니다. 기존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되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행됩니다.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선불충전금의 절반 이상을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자산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부착

10월 25일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 조항은 음주운전 방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 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음주운전 예방 및 사회 안전을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 여겨집니다.

 

양자과학 및 산업 육성 법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은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을 지원하고 연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양자 관련 연구와 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자에 대한 연구와 산업 개발은 미래에 중요한 분야로 떠오를 것입니다.

 

폐기물 관리 법의 변화

12월부터는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원칙이 확립됩니다. 이는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주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므로 지역사회의 책임이 더욱 강조됩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원한다면? 바로, newsda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