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주행차 데이터 외부 공개 금지!
법률 ·
출처: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자율주행차·로봇 촬영 데이터, 외부 공개는 금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뉴스다오
자율주행차와 로봇 데이터 활용 방안
11월 15일 한겨레에서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이 수집한 영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실증특례를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인의 초상권 문제와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 데이터에는 일반 시민들의 얼굴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사용을 통해 안전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 데이터의 안전조치 방안
자율주행차와 로봇이 촬영한 영상 데이터는 엄격한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이 데이터는 보행자 회피 등의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식별 목적을 위한 활용은 금지됩니다. 또한, 데이터 접근 시 인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저장 매체 및 전송망의 암호화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뛰어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조치의 준수 여부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될 것입니다.
규제샌드박스의 역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조치 요구사항을 엄격하게 부과하고 이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에 한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입니다. 지속적으로 결과를 모니터링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자율주행차와 로봇 기술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데이터 활용의 적절성과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이 이 논란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결론 및 문의
자율주행차와 로봇이 촬영한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임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보인권 침해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안전 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지만, 데이터 처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입법 및 정책 관련 문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신기술개인정보과(02-2100-3066)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 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 작성: 관리자
자료 출처: 정책 브리핑 https://www.korea.kr
기사 링크: 자율주행차·로봇 촬영 데이터, 외부 공개는 금지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원한다면? 바로, newsda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