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 상습자 면허최소자 의무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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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상습 음주운전 면허최소자, 차에 ‘음주운전 방지’ 부착 의무화 - 법제처 | 뉴스다오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에 대한 새로운 법률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이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경우 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돕는다. 이러한 조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법제처는 이 법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법률 개정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민생과 경제 지원을 위한 12개 국정과제 법률

 

이번 개정법률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외에도 여러 가지 민생·경제 지원 관련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층간소음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도 공포되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층간소음 측정 및 진단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법제는 주거 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법률의 도입

 

법제처에서 새롭게 마련한 도심항공교통 관련 법률은 도심의 혼잡한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을 이동 통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심형 항공기를 상용화하여 교통난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를 둬 신기술 개발과 검증이 용이하도록 하고, 이는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현대 사회의 이동 수단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청소년 및 노동자 지원 법안

 

이번 공포되는 법안 중에는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소년복지 지원법도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는 이 법안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산업 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안전과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도 포함되어 있어, 산업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법제처의 앞으로의 계획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률을 신속하게 입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미션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법률명 시행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법률 2024년 10월 25일
층간소음 관리법 2024년 4월 25일
도심항공교통 법률 2024년 4월 25일

 

위 내용은 법제처에서 발표한 여러 법률에 대한 주요 정보를 담고 있으며, 향후 시행되는 법률들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안길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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