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분산 지원 중증환자 응급 진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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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늘부터 경증환자 분산 지원…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 진료 집중 - 보건복지부 | 뉴스다오

응급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발표한 정책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경증 및 비응급 환자의 비율이 여전히 27%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 시스템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하여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생명을 위급한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증환자 분산 지원 사업의 도입

이번 정책의 중심에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 사업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의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함으로써, 중증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도록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의 지급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조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의료진의 안전과 지원을 위한 노력

이번 정책 발표에서 조 장관은 의료진의 안전과 지원도 중요한 요소로 언급했습니다.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파견되어 환자를 진료하는 구조가 마련되었으며, 이들은 법률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책임 보호를 받는 동시에 책임보험이 가입된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확대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의료진들이 안심하고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 제도 개선

조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이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새로운 법 제정과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정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등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 처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대 교수 및 전공의의 역할

조 장관은 의대 교수들에게 전공의와 의대생을 병원과 교육기관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집단 사직 의사를 표시한 교수들은 국민의 이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진심 어린 걱정이라면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한 논의에도 참여해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여겨집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갈것이다고 밝혔다.

 


정책명 주요 내용
경증환자 분산 지원 사업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 개선
의료진 지원 정책 공보의와 군의관의 법률 보호 강화
의료분쟁 조정 제도 혁신 공정한 의료사고 처리 시스템 강화
의대 정원 확대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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