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가까운 곳에서 큰 병 치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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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역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강화…가까운 곳에서 큰 병 치료 가능하게 - 보건복지부 | 뉴스다오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혁신전략 발표
정부는 최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대형 병원에만 의존했던 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중증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 추진 기반 강화
-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 구축
- 정책적 파트너십 확대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정부는 수도권의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 및 응급 최종 치료를 완결할 수 있도록 의료 역량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수 인력 확보와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 대폭 확대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국립대병원에 중환자실 및 응급실 병상 확보를 지원하고,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R&D 투자 혁신을 통해 의료진의 연구 참여를 활성화하고 진료-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것입니다. 특히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역 병·의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원을 강화합니다.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OECD 기준으로 낮은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수 확보 및 의대 교육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적 인력수요 전망에 따른 정원 조정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 여건 개선 및 안정적 진료 환경 조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사 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의대에 입학하고 지역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추진 기반 강화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총괄 조정 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의료 분쟁 발생 시 환자 피해구제 및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의 재원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간의 협력을 통해서도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 구축
복지부는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중추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여 혁신 거점으로 재편성할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모든 의료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진료, 연구 및 교육의 상호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국립대병원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고 디지털 및 바이오 분야의 혁신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중증·필수 의료기관으로서 서울대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의 의료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책적 파트너십 확대
마지막으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정책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와 관련하여 시행되는 모든 정책들을 보다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학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를 완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정책을 통해 각자도생식 비효율적인 의료 전달체계를 혁신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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