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새로운 기본계획 발표에 주목하라!
사회 ·
출처: 지방이 주도적으로 수립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발표 - 행정안전부 | 뉴스다오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개요
정부의 첫 종합계획인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이번 계획은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의 첫걸음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기본계획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공동으로[정확하게 ‘상향식’ 접근 방식을 통해 수립하였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기존의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필요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b>따라서, 지역 맞춤형 대책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b> 이 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비전으로, 인구감소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전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3대 전략과 16대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3대 전략과 16대 추진과제
기본계획의 중심에는인구감소지역에서 직면하는 경제적 격차, 정주 여건의 열악함,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3대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전략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를 포함합니다.각 전략들은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기반하여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통해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을 육성하며,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입니다.이를 위해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춘 일자리 설계 지원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팜 및 스마트 양식와 같은 새로운 산업 모델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원과 전략 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투자유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됩니다.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정주 여건의 개선은 인구감소지역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부처들이 협력하여 복합 주거거점을 조성하고, 혁신적이며 지속 가능한 주거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 추진되며, 이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입니다.2027년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5000호 공급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촌 및 농촌 인프라 개선사업도 함께 시행되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이 기대됩니다.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생활인구를 유입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기부문화 증진과 새로운 사업 창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됩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자와 지역이 연결되도록 하여 활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및 폐교를 활용해 도시민의 방문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에 있는 인구가 시골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이번 기본계획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이 강화됩니다.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자금은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 추진에 활용될 예정입니다.추가적으로 150개 맞춤형 특례 발굴과 다양한 예산 확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출처 및 문의처
이번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의 공식 발표와 관련 부처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도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사작성 : 관리자지방이 주도적으로 수립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발표 - 행정안전부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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