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정부의 무관용 원칙 불법 행위 없다!
정치 ·
출처: 정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모든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 | 뉴스다오
대국민 담화문 발표 및 정부의 선거 지원 방안
이번 정부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는 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전달되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새로운 절차와 방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이 장관은 “정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투표지 확인 절차의 도입
이번 선거에서 도입된 투표지 확인 절차는 사람의 손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며 이는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등 개표 장비에 대한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투표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다.
사전투표 제도 행정 강화
사전투표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선거사무에 공무원의 참여를 대폭 증원하고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하였다.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해 호송할 수 있도록 배치를 완료했다. 이러한 노력이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더욱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 선거 행위 단속 강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법 선거 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은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처를 예고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정부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각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와의 협력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권자 교육 및 정보 제공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전광판과 SNS 등을 통해 투표 방법과 선거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및 향후 계획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민주주의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과 계획을 공유했다. 대한민국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정부의 다짐은 유권자들에게 큰 신뢰를 줄 것으로 보인다.
| 연락처 | 부서 |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 044-200-2112 |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 044-205-3378 |
|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 | 02-2110-3532 |
기사작성 : 관리자
기사 출처 : 뉴스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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