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통과 내년 정부의 변화가 온다!
정치 ·
출처: 한 총리 “내년도 예산안·법안 정기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 국무조정실 | 뉴스다오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개최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민생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국회에서의 협의와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의 이중고에 더해 중동 지역의 분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국회가 민생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지원 및 청년 일자리 확대와 관련된 시급한 현안을 다루는 중요한 정기국회입니다.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우려
한 총리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처리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조치 시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일이기에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생과 거리가 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이 처리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의 정책 및 지원 대책
한덕수 총리는 정부가 민생 문제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익을 위한 정책 설계에 관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할 것이라고 밝혀 국민의 소리를 반영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겨울철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겨울철 대비와 안전 대책
한 총리는 겨울철 한파 및 폭설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 기후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모든 정책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되고 구현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및 지원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한 총리는 수험생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시험 준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관계부처는 안전 점검 및 시험지 보안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국민 생활 지원
한 총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통해 국민의 생활 물가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단비가 되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할 것이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행사 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이번 국무회의 발언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며, 적시에 필요한 정책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세심한 관리와 정책 실행을 통해, 정부와 국회 모두가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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