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중앙부처의 5년간 22개 과제 추진!
정치 ·
출처: ‘과감한 지방분권’ 실현…중앙부처, 5년간 22개 핵심과제 추진 | 뉴스다오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2023년 11월 1일에 발표된 이후 지역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지방정부의 행정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중앙부처와 시도의 상호 협력을 통한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앞으로 5년간 정부는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의 5대 전략 하에 22개의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제공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증가시키고 > 중앙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과감한 지방분권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중앙정부는 지역 산업과 개발 관련 규제, 인·허가권 또한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정비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주민 편의성 증진과 행정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높이고, 과정의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도의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를 구축할 것입니다.
혁신적 교육 발전 계획
교육개혁은 지방시에 맞춤형 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역의 자산을 기반으로 한 교육 혁신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학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학교와 지방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여 개별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합니다. 특히, ‘늘봄학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추가 교육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창조적 혁신 성장 전략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며,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기업의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한 특구 신설과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지역별 첨단 산업 투자의 증가를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혁신 클러스터를 고도화하고, 기업 혁신 파크와 캠퍼스 혁신 파크 등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와 삶의 질 향상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개성을 살리는 지역 기반 정책
정부는 지역 고유의 문화와 관광을 육성하고, 지역별 자원과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매력적인 로컬 문화 콘텐츠의 발굴 및 지역 특화 관광을 통해 생활인구의 유입을 늘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합니다. 남부권의 K-관광휴양벨트를 구축하여 지역의 매력을 알리고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 전략 산업의 고도화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를 실현할 것입니다.
맞춤형 생활 복지 개선 방안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의료, 복지 서비스의 확충은 생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작용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하고, 교육, 보육, 주거 등의 특례를 도입하여 지역 사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합니다. 또한, 응급 의료체계 개편 및 진료 역량의 강화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힘쓸 것입니다. 이러한 맞춤형 생활복지 정책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번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성공 여부는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균형을 얼마나 잘 맞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방시대가 진정한 주민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과감한 지방분권’ 실현…중앙부처, 5년간 22개 핵심과제 추진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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