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 등록의무 기관 대상! 민간규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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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EA 등록의무 부과대상은 기관…‘민간규제’ 주장 맞지않아” - 행정안전부 | 뉴스다오
EA포털의 클라우드 등록 의무화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자신문의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사는 EA포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등록해야 한다는 의무화 조치를 설명하며, 소프트웨어(SW) 업계는 이를 규제로 간주해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적절한 해명을 통해 혼란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EA포털이 규제 도구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EA포털의 기능과 역할
EA포털은 행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 자원을 등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국정 정책과 관련된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지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EA포털의 목적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등록하기 위한 규제를 만든 것이 아닌, 정보 자원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A에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은 행정 및 공공기관입니다.
업체 및 기관의 의무와 권한
업체는 EA포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업계가 주장하는 규제라는 주장과는 정 반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 등록 의무화에 대한 우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행정 및 공공기관이 정보 자원을 준수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의무가 행정기관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고시 개정과 업계의 입장
한편, 업계는 4월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고시 개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 조회가 있었으나, 관련된 목소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결론적으로, EA포털 등록 의무화는 행정 및 공공기관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며, 업체에 대한 민간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바람직한 이해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 디지털기반정책과(044-205-2828)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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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뉴스다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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