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지정 지방하천 20곳 변화 예고!
환경 ·출처: 지방하천 20곳, ‘국가하천’ 지정…홍수 대응 등 정부가 직접 관리 - 환경부 | 뉴스다오
국가하천 승격의 필요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홍수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여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하천 20곳, 총 467㎞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승격은 2023년 10월 1일 및 2024년 1월 1일에 각각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때 승격되는 하천은 삼척오십천, 한탄강, 영강과 같은 주요 하천들입니다. 정부의 의도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홍수 대응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승격되는 국가하천 목록
이번에 승격되는 20곳의 하천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삼척오십천
- 한탄강
- 영강
- 온천천
- 창원천
- 회야강
- 웅천천
- 전주천(구간연장)
- 황룡강(구간연장)
- 순천동천
이어지는 10곳은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승격으로 인해 국가하천의 갯수는 총 89곳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홍수 대응 및 안전 확보 조치
환경부는 이번 하천 승격을 통해 홍수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정은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변화된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금까지 미비했던 지역의 취약점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홍수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CCTV 설치 등 예방적 조치를 통해 안전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시행됩니다.
예산 및 계획
환경부의 예산에는 신규 국가하천에 대해 10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향후 하천 정비 및 안전 조치를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환경부는 하천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통해 신속하게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하천 관리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의지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하천 관리의 책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직면한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천명 | 구간 연장 여부 | 홍수 대응 필요성 |
---|---|---|
삼척오십천 | 해당 없음 | 필요 |
한탄강 | 해당 없음 | 필요 |
영강 | 해당 없음 | 필요 |
온천천 | 해당 없음 | 필요 |
창원천 | 해당 없음 | 필요 |
회야강 | 해당 없음 | 필요 |
웅천천 | 해당 없음 | 필요 |
전주천 | 구간 연장 | 필요 |
황룡강 | 구간 연장 | 필요 |
순천동천 | 해당 없음 | 필요 |
문의: 환경부 하천계획과(044-201-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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