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존지역 보호 2030년까지 30%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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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30년까지 국토 30% 보호지역 등으로…‘자연공존지역’ 발굴·확대 - 환경부 | 뉴스다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목표와 방향

 

이번에 수립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은 “현명하게 지키고 균형 있게 이용하여 모두가 지속가능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라는 비전을 가집니다. 이 전략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동시에 도모하며,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확대하고, 도시 내 숲과 수공간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접근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 사회의 의무 이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노력입니다. 또한,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연 이용이 가능해지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생태계 및 생물종 보전 전략

 

이번 전략의 핵심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입니다. 우수한 자연의 총량을 늘리고 생물다양성 위협 요인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보호지역 외의 자연공존지역(OECM)의 발굴 및 확대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의 범위를 넓히고, 지역 주민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을 높여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생태관광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훼손 지역 조사를 통해 우선 복원할 대상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복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생태 복원사업은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받을 것이며, 전문인력의 육성과 복원 업체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신사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생물자원 이용 방안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통해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감소 문제에 동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국토-환경 통합관리 규정을 정비해 생물 다양성을 고려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연 기반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도록 생태 저류지와 수변 생태벨트 조성을 확대합니다. 야생 동물에 관련된 질병 검역 및 불법 거래 단속 강화는 이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농업과 임업, 수산업 모두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참여 확장과 정책 이행

 

모든 사회 구성원이 생물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자연자본 정보 공시 표준 구축은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시민 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자연환경 조사 과정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생성된 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강화합니다. 광역 지자체의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의무화와 제도적 지원의 증대로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생물 자원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국제사회 공동 연구도 늘려야 합니다. 과학 기반의 이행 평가를 통해 전략의 성과를 측정할 계획입니다.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의 친환경적 전환

 

정부에서는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을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녹색공적개발원조의 확대를 통해 더욱 구체화될 것입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촉진 및 녹색 산업 수출과 연결되어,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변화가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전략 수립 과정의 투명한 소통

 

이번 전략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수립되었습니다. 범부처 협의기구를 통해 관계부처 및 1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의견도 수렴하여 다양한 접근 방식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전략 수립 과정에서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하여 국민의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지속하며 매년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더욱 높여갈 것입니다.

 

 

전략 목표 주요 내용
생물다양성 보전 보호지역 외 자연공존지역 발굴
생물자원 지속가능 이용 국토-환경 통합관리 규정 정비
모두의 참여를 통한 정책 이행 기업 및 시민의 참여 확대
투명한 소통 확보 이행 평가 및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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