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가 홍수 예고지역 223곳으로 확대!
환경 ·
출처: 내년 치수 예산 2배 늘려…홍수특보 발령지점 75곳 → 223곳으로 - 환경부 | 뉴스다오
홍수방어를 위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정부가 올해 1조 2000억 원의 치수 예산을 내년에는 2배 가까운 2조 원으로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홍수방어 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댐 건설 및 지류·지천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홍수특보 발령 지점을 기존 75곳에서 223곳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홍수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수방어 인프라의 획기적 확대
이번 대책은 유역 면적이 크거나 홍수 피해가 큰 지역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2027년까지 국가하천 구간을 기존 3602㎞에서 4300㎞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조치는 하천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은 환경부가 직접 정비하게 되며, 내년에는 배수영향구간 38곳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천 정비 사업도 명확한 목표 아래 추진되며, 특히 기후 변화에 따른 극한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댐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따라서 산업 인프라와 연계된 체계적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2028년까지 대심도 빗물터널 및 지하방수로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홍수방어 인프라 구축은 빈번한 기후 변동성을 감안할 때 더욱 필요한 조치입니다.
치수안전 체계의 확립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서는 통상적인 홍수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가 수립한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인구 밀집 지역이나 중요 산업시설이 위치한 유역의 침수 방지 시설은 홍수 방어 목표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홍수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이루어지며, 홍수 취약 지구 관리 시스템이 강화되어 하천 시설 일제 점검 및 긴급 보수 방안이 마련됩니다.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세심한 추진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장에서의 비상 대응 체계도 평가 및 강화되며, 이를 통해 향상된 응급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
홍수방어 기반시설 구축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대응 시간을 확보하여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홍수특보 발령 지점을 확대하고, 개인화된 홍수특보 알림 문자의 기능도 개선하여 시민들이 쉽게 위기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극한호우 때 도시의 침수 범위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도시침수지도도 구축하여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합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위험 지역에 진입할 때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한 경고 시그널 제공으로 추가적인 대처를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며, 각 기초 지자체의 방재 담당자 교육을 통해 홍수 예방 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국가 치수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호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하천 정비, 댐 건설 등의 방안을 통해 상황을 개선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홍수특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물 관리의 체계적인 변화와 대규모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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