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맞춤형 법률 정보 생성 방법

출처: 법령집 나만의 맞춤형 법률 정보 생성 방법 | 뉴스다오

국가법령정보센터 개편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최근 국민 친화적인 개선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 친화적 개편사업은 국민이 직접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에 법제처의 사업이 1위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총 5개 사례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국민 친화적 웹사이트 개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웹사이트는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웹사이트에서 개별 조문을 발췌해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고, 법령을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별지 서식을 들을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우수 과제 사례

• 반도체장비 도입 규제 개선
  국내 반도체 기업의 주파수 규제가 개선되어 이동통신 주파수를 활용하는 반도체장비 사용을 위한 전자파 차폐시설이 도입되면 개발비를 1500억 원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해외 첨단장비 도입을 돕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 취약계층 금융-고용 연계 지원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지원이 강화되었으며,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 재외동포 금융인증서 발급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계좌 없이도 여권만으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써 해외 체류 국민들의 디지털 편의성이 증가했습니다.

• 엔지니어링 기술자 승급 개편
  실무 경험이 풍부한 학력·경력 엔지니어링 기술자도 이제 ‘고급·특급 기술자’로 승급할 수 있게 되어 우수한 기술 인력을 유입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며, 최근의 온라인투표 결과와 같은 혁신적인 시도를 향후에도 지속할 예정입니다.<p>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원한다면? 바로, 뉴스다오</p>

Twitter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