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급증, 취업제한 확대와 예방 조치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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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인학대 신고 급증, 취업제한 확대 및 예방 조치 강화 | 뉴스다오
정부의 노인학대 대응 정책 및 현황
노인학대의 증가와 정부의 대응책
노인학대는 점점 증가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 실태를 공개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통해 전체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12.2%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학대 사례 건수 또한 3.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재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현황 및 사례 분석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가장 많은 6079건(86.5%)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212건(3.6% 증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정 내 노인학대 발생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주된 학대 행위자가 배우자와 아들인 점에서 기인합니다. 노인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2830건(35.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들 2080건(26.3%) 순이었습니다.
취업 제한 대상 기관 확대와 실태 공개
정부는 재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그 실태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복지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노인 관련 기관의 수와 명칭, 소재지, 그리고 해당 기관별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수를 파악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 간 공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의 기능 개선
노인학대 신고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앱인 ‘나비새김’의 기능도 대폭 개선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이 앱의 기능을 개선하여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시설장과 종사자가 사용자에게 설치 및 활용 방법을 안내하여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노인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및 홍보 활동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비새김 캠페인’이라는 공익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협력하여 노인학대 예방 집중 추진 기간도 운영 중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인학대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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