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폭력 피해지원 적극 대응으로 사각지대 해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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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성폭력 피해지원 사각지대 없게 적극 대응하고 있어” - 여성가족부 | 뉴스다오
여성가족부의 논란 속 정책 현안과 대응
5월 29일 세계일보에 실린 '장관 사라진 여가부 여성정책도 사라졌다'와 '여가부 올 인신매매 방지 계획도 수박 겉핥기' 기사 속 여성가족부의 설명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성가족부의 현안 대응 논란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고,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대응내용 | 시점 |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 발표 | '23년 10월 |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 발표 | '24년 4월 |
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지난 14일 차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를 개최하고, 앞으로도 보다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 대응하고자 합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 실시된 CEDAW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법 개정 등 시급한 현안을 총괄하고, 기획조정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하여 심의 당사국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 14일(화) CEDAW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 실시
- 양육비 이행법 개정 등 시급한 현안 총괄
- 기획조정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하여 심의 당사국으로서 충실히 역할 수행
여성가족부는 CEDAW 심의 대응을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하고, 법무부, 복지부, 외교부 등과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심의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신매매 방지 정책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여성가족부는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수립 내용 | 이행 시점 |
|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 수립 | '23~'27 |
| 전담부서 신설 | '23, 7월 |
여성가족부는 현재의 현안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에 부응하여 계획을 보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의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화된 정책을 펼쳐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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