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협정, 국제 규범 변화 한-EU 협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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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EU 저작권 협정 국제 규범 변화 예고? | 뉴스다오
한-EU 저작권 협정에 대한 워크숍 내용과 협의 결과
지난 4일,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서울에서 '제1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워크숍은 음악 저작권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및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과 협의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운드테이블의 주요 내용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최준혁 사무관과 아넬리 앤더슨 정책관이 양국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설명하며, 구체적인 법제와 운영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후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 관계자들이 단체 운영 경과와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양국 간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는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워크숍에서의 협력 방안
한국과 유럽연합의 공연사용료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 깊게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공연사용료 징수와 분배는 저작권 보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를 통해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저작권 보호 및 관리 체계의 실질적인 개선이 기대됩니다. 더불어,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양측은 더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및 관리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
앞으로 한국과 유럽연합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저작권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양측의 협력은 국제 저작권 규범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전 세계적인 저작권 보호 환경의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날짜 | 주제 | 참여자 |
|---|---|---|
| 2023년 4월 4일 | 공연사용료 징수 방안 | 문체부 및 EU 대표 |
| 2023년 4월 4일 | 공연사용료 분배 방안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표 |
| 2023년 4월 4일 | 협력방안 논의 | 유럽집행위원회 관계자 |
마치며
한국과 유럽연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저작권 보호 환경의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정기적으로 저작권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저작권 보호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044-203-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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