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3000억 투자로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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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역경제 모펀드, 3000억 투자로 지역 활성화! | 뉴스다오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내의 지역경제를 총괄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책과 협의체 체계를 소개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모펀드
정부가 100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출자하여 모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하고, 이를 지자체와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 국가 경제정책방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지역경제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됩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모펀드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이 지역경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를 확대·상설화할 방침입니다.
민생경제 안정 전략
민생경제 안정은 물가 안정적 관리를 목표로 하며,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피서지와 지역축제 현장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 가격·중량표시제와 판매가격 공지를 확대 시행하여 착한가격업소를 1만 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을 위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며, 집행 불가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 지방공기업 관련 지침과 법령을 토대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협업 기반 마련을 위해 지자체 간 공동협력 시책사업을 지원하고,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를 구축할 방침이며, 중앙-지방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 중앙-지방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회의를 계기로 한 강화된 협력체계를 통해 중앙-지방간 지역경제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국가와 지방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지역경제 현안 논의, 국가-지방 경제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국내 지방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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