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운집인파사고, 사회재난과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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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중운집인파사고, 사회재난 포함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 | 뉴스다오
도로·공원·광장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의 새로운 사회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 개편
다중운집인파사고 및 다양한 사회재난 유형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는 재난 유형별 관리지침을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사회재난 유형을 도입하는 등 재난 관리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사회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 개편 내용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
다중운집인파사고와 공연장, 체육시설, 유원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포함하여 27종의 새로운 사회재난 유형이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과 책임도 명확화되었습니다.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의 범위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었습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과 중요성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사고에 대해 유형별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하며, 이번 개편을 통해 역할 및 중요성이 확실해지고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 및 대응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난 유형별 예방법과 대비 체계의 강화
새로운 사회재난 유형에 대한 예방과 대비를 위해 관련 기관들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재난관리체계의 더욱 강화된 체계 구축 및 확보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사회재난 관련 관계기관들의 역할과 책임
신설된 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단체는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사회재난 유형 도입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개편을 통해 사회재난 관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문헌 : “다중운집인파사고, 사회재난 포함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 - 뉴스다오(https://newsdao.kr/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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