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특구 신규 선정,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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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혁신특구·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의 기회 | 뉴스다오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한 중기부의 계획과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현재까지 규제자유특구는 39개가 지정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규제프리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네거티브 실증특례와 지역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된 지역도 있습니다.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의 중요한 내용
특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선정이 추진되고,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특구 선정·지원 방식의 공정성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혁신특구의 목표
글로벌 혁신특구는 지자체 간 협력과 인프라 연계를 통한 산업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며,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하여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혁신과 공정성
이번에 추진하는 신규 선정은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세기획 비용을 지원하여 내실 있는 특구계획 수립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무절차와 심의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후보특구의 선정과 세부계획 수립 등의 실무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특구의 전략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중기부는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의 신규 선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혁신적인 산업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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