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예산 26조, 70% 예방에 투자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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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난안전예산 26조, 예방에 70% 투자! | 뉴스다오
재난안전예산의 2025년 규모 및 구성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를 통해 2025년 예상되는 재난안전예산은 총 26조 1000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3.9%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에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가 12조 20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재난구호 및 복구 등 공통 분야와 자연재난 분야에도 각각 7조 1000억 원과 6조 8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풍수해, 재난구호 및 복구, 도로 안전, 철도 안전, 산재 등 다양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재난 예방에서 복구까지 체계적인 대응이 목표로 삼겨지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우선순위 및 중점 투자 방향
중앙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428개 사업의 재난안전예산 사업이 검토되었고, 결과적으로 투자 확대, 투자 유지, 투자 축소가 각각 153개, 222개, 53개 사업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와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하여 예측·예방 중심의 투자가 강조되었고, 예방 단계에 가장 많은 예산이 할당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안전예산의 중점적인 투자 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역정비,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지원, SOC안전정보시스템, 산사태재난경계피난, 재난원인 조사 및 미래 대형복합재난 대비,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 국가재난 의료체계 운영, 119구급대 지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정책 방향 및 앞으로의 계획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재난 예측·예방 중심의 재정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며, 재난안전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자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재난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와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 대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재난 정책을 계속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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