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혜택 확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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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혜택 | 뉴스다오
2024년 하반기 새로운 정책 및 변화된 법규 안내
2024년 하반기, 다양한 부문에서 새로운 제도와 법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이 줄어들고, 긴급 돌봄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지원사례도 시행됩니다. 이번 변화는 40개 정부기관에서 총 233건의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이 기사에서는 2024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금융·재정·세제
금융, 재정, 세제 부문에서는 원/달러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금 설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 인하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 원/달러 거래시간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됩니다.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금이 설치되어 경제 안보 품목 및 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기존 30%에서 20%로 인하됩니다.
교육·보육·가족보건·복지·고용
교육, 보육, 가족보건, 복지, 고용 부문에서는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지원 및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강화됩니다.
| 학자금대출 | 양육비 채무 | 스토킹 피해자 지원 | 긴급주거지원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되며, | 스토킹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됩니다. | 긴급생계곤란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
문화·체육·관광
문화, 체육, 관광 부문에서는 여권발급 비용이 인하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여권발급 비용이 인하되어 복수여권의 발급비용은 3000원,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비용은 면제됩니다.
-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연령도 확대됩니다.
환경·기상
환경과 기상 부문에서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환경부담금 인하 및 미세먼지 및 도로위험 기상정보의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 영세 자영업자의 화물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절반으로 인하됩니다.
- 초미세먼지 및 도로위험 기상정보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
국토와 교통 부문에서는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며,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를 위한 규정이 변경됩니다. 또한, 7개 일반철도 노선이 개통됩니다.
-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한 재개발 사업이 시작됩니다.
-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반드시 통지받아야 합니다.
국방·병무
국방과 병무 당국은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 제대군인을 위한 혜택을 확대합니다.
-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가 전원에게 실시됩니다.
- 청년 제대군인을 위한 '히어로즈 카드'가 출시되어 자기계발 및 생활밀착 부분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질서
행정, 안전, 질서 부문에서는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의 발급이 온라인으로 무료로 제공되며, 긴급한 상황에서도 빠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 인감증명서가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긴급한 상황에서도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2024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다양한 제도와 법규 변화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정책팀(044-215-255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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