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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14 Jul 2024

뉴스다오 속보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의 역할

정부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대응을 위해 설정한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는 범정부적 대응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위원회는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공급망 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국가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4대 정책방향과 8대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전략을 구체화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안보 품목 확대 및 지원

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경제안보 품목을 기존의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고, 물류 등 서비스 분야도 신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을 중심으로 자립화와 다변화 계획을 추진할 것이며, 이에 따라 경제안보품목의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에게는 올해 중 5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내 생산 및 제조 역량 강화

국내 제조 역량을 확충하고 공급망 생태계를 보강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에 대해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시키고, 국내 유턴을 촉진할 계획이며, 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공급망 기술 보호와 국산화

공급망 기술 국산화와 보호를 위해 정부는 첨단 전략산업과 핵심 품목 기술에 대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신성장, 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 공급망 핵심기술을 추가하며, 방위산업과 기간산업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보호 체계도 강화됩니다.

국제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

정부는 국제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양한 국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 기금과 공적개발원조(EDCF)를 통한 협력사업 발굴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전 세계와 협력하여 안정적 공급망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단계로 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보고서 요약 및 기대효과

정책 방향	주요 내용	기대 효과
공급망 안정화	범정부적 대응 강화	국가 경제 안정화
경제안보품목 확대	300여개로 확대	핵심 품목 수급 안정
기술 보호	벌칙 강화	기술 유출 방지
국제 협력	IPEF 등 협력	글로벌 리더십 강화

결론

정부는 현재의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3년 동안 실행계획을 통해 각 분야에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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