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 기회, 지방재정의 주요 재정사업의무화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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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요재정사업의무화 지방재정 절약 기회! | 뉴스다오
지방재정 관계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정부가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방재정 관계법률 개정안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재정사업평가의 의무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됨으로써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금과 특별회계 관리 강화
기금과 특별회계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해 설치 절차가 강화되어 유사·중복 기금의 생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도 증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금 적립액의 사용 비율 제한을 해소함으로써 재정수입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체계적 처리
순세계잉여금이 체계적으로 처리되어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입법예고와 향후 계획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입법예고는 행정안전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방재정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상황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비책 |
| 주요재정사업평가의 의무화 | 재정 책임성 강화 |
| 기금과 특별회계 관리 강화 | 유사·중복 방지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도 증대 | 예산 편성에 반영 |
| 순세계잉여금의 체계적 처리 |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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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재정 법률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되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변화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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