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방의료원 설립 조사 완료 소식 전해!

News  · 

뉴스다오 속보

출처: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지방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차질없이 진행” - 보건복지부 | 뉴스다오

공공의료원 설립과 정부의 입장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하여 기사에 나온 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지역의 공공의료원 신설이 기재부의 수익성 논리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설립의 필요성, 계획의 충실성 등을 검토하여 진행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와 기준

 

보건복지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이 필요한 지방의료원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의료와 지방의료원의 역할 특수성이 반영된 기준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준에는 대규모 감염병 대응 및 의료 취약계층 지원과 같은 특수평가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경제성 편익을 발굴하여 추가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제2의료원 설립 추진 계획

 

인천시 제2의료원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과 협력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건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복지부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사회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에 힘쓸 것입니다. 기사의 사실 관계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앞으로의 공공의료원 발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분 설명
공공의료원 필요성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 및 대규모 감염병 대응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정책성, 경제성 편익 평가
정부의 지원 방향 정책적 지원과 지속적인 협력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044-202-2532)
자세한 내용 보기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원한다면? 바로, newsda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