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 인적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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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인적교류 등 6대 분야 협력 강화 - 대통령실 | 뉴스다오

한일중 정상회의와 3국 협력의 방향

 

2023년 9월 27일, 한일중 정상회의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의 리창 총리가 참석하여 3국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인적 교류를 4000만 명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3국의 협력체계 복원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한일중 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이러한 협력을 통해 인적 교류의 회복과 미래세대 간의 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과거의 협력체계 복원과 함께 국제법의 준수도 강조되며, 이를 통해 3국이 국제법과 협정 상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 사회를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3국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6대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확대

 

정상들은 인적 교류, 기후 변화 대응,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안전 등 6대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확대에 합의하였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 분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3국 간 국민과의 신뢰 구축을 더욱 공고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인적 교류는 2030년까지 4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래세대 간 교류를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핵심 프로그램인 CAMPUS Asia 사업을 통해 누적 참여 학생 수를 3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여기에는 어린이 동화 교류와 주니어 종합 경기대회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2025년과 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여 문화적인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 및 통상 협력을 통한 국민 생활 수준 향상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국민의 생활 수준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마련되었다. 3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을 지원하며, 다자 무역 체제를 강화하고 개혁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부각된 부분은 지역 금융 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가속화이다. 국민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공급망 협력도 강화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아세안+3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보 교류 심포지엄 개최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경제 협력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각국이 함께 노력하여 경제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기후 변화 및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3국은 초국경적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동아시아 황사 저감 사업을 몽골과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며, 이는 맡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세 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과학기술 및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도 Ukrain에서의 AI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한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3국은 녹색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공동연구와 연구자 간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과학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세 나라 간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안전과 재난 관리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

 

재난·안전 분야에서 3국은 재난 관리와 관련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여성 및 평화 분야 협력 또한 논의하며 초국경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안정된 환경을 통해 각국이 서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각국의 경찰 협력회의를 통한 현안 해결도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안전과 관련하여, 3국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 번영이 공동의 이익임을 재확인하였다.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도 지속하기로 하였다. 각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재강조하였다. 정상들은 3국 간의 활발한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촉진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였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윤석열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3국 간 활발한 협력이 양자 관계 및 역내 평화와 번영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3국이 공유해야 할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국제 사회와 함께 단호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모든 협력의 기반은 각국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각국 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해주며, 향후 3국의 협력이 보다 강화되고 심화되기를 기대하게 한 회의였다. 앞으로 3국은 서로의 이익을 고려하여 더욱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미래 지향적인 협력의 틀을 더욱 견고히 할 차례이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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