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북한인 7명과 러 선박 2척 공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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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안보리 제재 위반’ 북한인 7명·러 선박 2척 독자 제재 - 외교부 | 뉴스다오

러북 군사협력 현황 및 제재 조치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를 위반한 북한 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에 대해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군사협력을 엄격히 단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으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연계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이번 제재의 주요 대상에는 북한의 주요 군사 및 경제 관련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국제 사회의 안보를 위한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제재 대상 개인 및 선박 정보

이름 직책 관여 활동
림영혁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 러북 간 무기거래 협상
한혁철 태룡무역 대표 정제유 반입 관여
김정길 명안회사 소속 IT 외화벌이 활동
장호영 명안회사 소속 IT 외화벌이 활동
리경식 명안회사 소속 IT 외화벌이 활동
리용민 명안회사 소속 IT 외화벌이 활동
박광혁 명안회사 소속 IT 외화벌이 활동

 

이들 중 림영혁은 시리아에 주재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대표로, 러북 무기 거래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과거 유엔에서 지정한 대북 제재 목록에 올라 있었던 북한의 주요 무기 회사다. 특히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바그너 그룹과 협력하여 무기 거래를 촉진한 정보가 보도되었다. 한편, 한혁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으로의 디젤유 반입과 관련한 핵심 인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조치는 북한의 불법 유류 반입을 강력히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정제유 및 IT 외화벌이 활동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반입하며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된 반입량은 북한이 이를 3배 이상 초과하여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북한은 다양한 불법 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제재 대상 선박

선박명 관여 활동
DEYI 군수물자 운송 의혹

 

DEYI호는 부산 서구 암남공원 앞바다에 정박해 있으며, 국제사회의 제재 위반으로 의심받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제재가 멈추지 않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 조치들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제재의 법적 근거 및 실행

 

이번 독자 제재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관련 법률에 따른 부분에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지정된 개인과의 금융 거래나 외환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다.

법적 근거 관련 기관
외환거래법 제15조 금융위원회
선박입출항법 제4조 국가안보기관

 

결론적으로,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협력 및 경제적 활동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경제적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입장을 함께하며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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