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민원인 고발! 기관의 새로운 대응 지침 공개

News  · 

뉴스다오 속보

출처: 폭행 등 민원인 위법행위 시 기관이 직접 고발…대응지침 개정 - 행정안전부 | 뉴스다오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지침 개정

최근 민원인에 의한 폭행 및 위법행위가 늘어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하였다. 이 지침은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법적 대응 전담부서 설립 및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여, 민원 공무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민원 공무원들은 더 이상 위협적인 상황에 노출되지 않고, 자신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법적 대응 전담부서의 역할

법적 대응 전담부서는 민원인 폭행 및 기타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에서 신속하게 고발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진다. 이러한 전담부서는 민원 공무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피해 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지원하며, 고소장 작성부터 형사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관여하여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법적 대응 전담부서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민원 공무원들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절차

우리 기관은 민원인의 폭행 등의 위법행위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민원처리부서는 현행범으로 신고하고, 필요한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Initiate한다. 이 과정에서 법적 대응 전담부서는 피해 공무원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기관 차원에서의 법적 고발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절차들은 민원 공무원이 위법행위에 대해 두려움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피해 공무원 보호 방법

피해 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 방법이 소개되었다. 법적 대응 전담부서는 피해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비공개하며, 피의자와의 접촉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피해 공무원이 보복범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기도 하다. 또한, 대질조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고통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각종 방안들은 피해 공무원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안전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법률 구제제도 및 지원 체계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법률제도 또한 소개되었다. 범죄피해구조금제도, 법률상담제도, 공무원 책임보험 등 피해 공무원을 위한 구제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민원공무원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법적 지원 체계가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마련되면, 민원 공무원들은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된다.

 

현장 대응 교육 및 홍보

행정안전부는 개정 지침 시행 이후, 어떤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원 공무원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교육은 민원 공무원들이 위법행위에 맞닥뜨렸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형사 사법 절차, 각 부서의 역할, 위법행위 대응 지침 등이 포함된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결론: 민원 공무원 보호의 중요성

결론적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은 민원 공무원의 안전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이번 대응 지침 개정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민원 공무원들이 더 이상 위협에 시달리지 않고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과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질 때,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은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민원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계속되길 바란다.

 

 

주요 사항 세부 사항
법적 대응 전담부서가 진행
피해 공무원 보호 방안 가명 조사 시행
교육 및 홍보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민원제도과(044-205-24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폭행 등 민원인 위법행위 시 기관이 직접 고발…대응지침 개정 - 행정안전부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3743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원한다면? 바로, newsda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