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한미일 규탄…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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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미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규탄…“유엔안보리결의 위반” - 국방부 | 뉴스다오
한미일 3자 안보회의와 북한 핵 문제
최근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가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와 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3국 대표가 규탄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특히 한국, 미국, 일본의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 모여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 나라 간의 안보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한미일 3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북한의 모든 불안정 행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 사회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안전 문제에 대한 3국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가 확인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3국 대표들은 작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성과를 인정하며,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3개국 합동 훈련 계획을 수립한 것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된 협력을 이루어냈음을 확인했다. 최근 북한의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명백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한편, 3국은 대북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하고, 북한과의 평화로운 대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역시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법치주의의 중요성 및 힘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3국의 입장이 강조되었다. 특히 국제법에 의한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3국은 대만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대만 해협에서의 안정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또한, 러시아의 행동이 영토 보전과 주권 원칙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3국은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의 전략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는 오는 후반기 한국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렇듯 3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의 협력이 보다 발전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안전 보장을 위한 협력의 길은 끊임없이 열려 있으며, 이를 통해 제반 안전 위협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 것이다.
문의 :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미국정책과(02-748-63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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