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혁신 수산물 거래 가능성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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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서 수산물도 거래…농식품부, 규제 혁신 -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다오
농식품 규제 혁신 전략회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41개의 신규 개선 과제가 확정되었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과제를 마련함으로써 민생 규제를 혁파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2022년 6월 20일 당시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을 발족하며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계속해서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제안된 과제를 기준으로 중요도와 파급 효과가 있는 41개 과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후속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확대
농식품부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판매자 가입요건은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을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판매자가 더욱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하여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치즈 제조업체의 재포장 비용을 줄여줄 것입니다. 따라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다양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물 진료비 투명성 강화
이번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는 동물병원 진료비용 안내 항목을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동물 진료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소비자와 병원 간의 신뢰 구축을 통해 동물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갖게 만들어 동물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 소비자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외적 여건 개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글로벌식품기업존 최소 분양면적은 기존 1만 평에서 그 제한을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농어촌 민박 역시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석식 허용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산업 지원 강화 및 농업회사법인 지원
반려동물 사료(펫푸드)에 대한 표시 기준이 정비되고 새로운 분야에서는 기준 및 요건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 보호와 연관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이 스마트농업 기자재 생산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농업의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영농정착지원 사업 연장 및 청년 지원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은 매년 말에서 다음 해 3월 말로 3개월 연장됩니다. 이는 젊고 유능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또한, 청년기업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지침이 개정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청년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농식품 분야의 혁신을 유도할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
음식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범위가 개선될 것입니다. 농촌진흥지역에서는 농촌 내·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및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조치는 농촌의 인구 문제와 고령화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장 경영의 유연성 도모
이번 회의에서는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단수 또한 개선되어 현행 9단에서 12단까지 허용하게 됩니다. 가금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개선하여 위험도를 고려한 선별적 살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민들에게 보다 유연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할 것입니다. 결국, 이는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 장관의 강조 사항
송미령 장관은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낡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혁파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의 유입이 필요합니다.” 이는 농식품 산업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 간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규제 혁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1-13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기사작성: 관리자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도 거래…농식품부, 규제 혁신 -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다오: https://newsdao.kr/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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