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문제 해결 위한 혁신적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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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 폐기물·대기·화학 등 다수 민원 3대 분야 중점 개혁 - 환경부 | 뉴스다오
환경정책 개혁 정책협의회 및 주요 방향
환경부는 19일 개최된 ‘환경개혁 베스트 정책협의회’를 통해 환경정책 수립 및 추진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의 개혁 과제를 강조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다부처의 협력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환경정책 추진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조된 베스트 원칙은 과학적 증거 기반의 정책 추진,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결정, 그리고 시행 효과의 지속적인 추적 및 환류를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유연한 정책을 개발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해결 및 정책 개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민원 사항 중 특히 폐기물, 대기, 화학 분야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 정책에 대한 철저한 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각 분야별 실무자, 전문가, 그리고 지방환경청의 협력으로 상향식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입니다. 특히, 불합리한 폐기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 총량 할당 방식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지역 및 업종별 현장 소통 강화
각 유역환경청에서는 지역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여 실무협의체를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지역 환경청들이 2차 전지 산업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각 지역의 여건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실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협력체계를 확대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다부처 공동사업 협력 방안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협력 강화는 환경정책과 산업 정책 간의 연계를 깊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5대 협업과제를 추진함으로써 각 부처의 목표를 동기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과의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력도 확대되어, 가축분뇨의 친환경 관리 및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
전기차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도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폐배터리의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회수된 폐배터리의 원료를 활용하여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됩니다. 이를 통해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이 이행될 것입니다.
현장 소통 및 성과 보상 체계 혁신
환경부 내부에서는 새로운 성과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성과지표에 소통 실적을 반영해 직원들이 민생과 현장 소통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개선에 기여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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