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과 특공 부정 청약 15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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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공 자격 얻으려 위장이혼까지…부정 주택청약 154건 적발 - 국토교통부 | 뉴스다오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부정행위 점검 결과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총 154건의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의 합동으로 이루어졌으며, 부정청약, 위장전입, 불법공급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법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되었다. 부정청약이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택을 청약하는 의미로, 이는 주택 시장의 질서를 크게 교란하는 행위이다.

국토부는 청약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본 점검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 사례는 위장전입 142건, 위장이혼 7건, 불법공급 5건 등이다. 이러한 부정청약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청약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부정청약 주요 유형 및 적발 사례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점검에서 적발된 부정청약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이번 하반기에서는 부정행위 발생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2021년 558건에서 2022년 251건, 2023년 184건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점검 활동 및 제재 강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점검 강화 방침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신생아 특별 및 우선공급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가구의 민원도 고려되어 이들에 대한 청약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정확한 점검 활동과 엄중한 수사는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청약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방침은 궁극적으로 주택 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청약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한 청약 시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주택 청약 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자치단체 및 주택 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그로 인해 주택 시장 신뢰 회복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청약 시장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무주택세대구성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하반기 점검 결과는 앞으로 청약 시장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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