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정비 3275억 도시 침수 해결 방안!
News ·출처: 도시 침수 대응, 3275억 하수도 정비 프로젝트 | 뉴스다오
환경부 하수도 정비 사업 시행 계획
최근 환경부에서는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주된 목적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기존의 하수도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문제를 해결하면서,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환경부는 8월 19일까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해당 지역들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지역 특성에 맞춰 하수도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과 기술 지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 기초 지자체 대상 신청: 과거 침수피해 정도를 기반으로 작성된 신청서 제출
- 광역 지자체 검토 및 환경부 제출: 검토 후 최종 제출
- 선정위원회 판단 및 결과 발표: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 결과 발표
- 변경 및 해제 신청 가능: 올해부터 변경 및 해제 신청도 허용
국고 지원 확대
환경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4곳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며, 이를 위해 1조 7889억 원의 국고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도시침수대응사업에 327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수도 시설을 개선하여 도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도 | 지정된 지역 수 | 지원된 국고(억 원) |
2013년~2022년 | 194곳 | 1조 7889억 원 |
2023년 | 53곳(현재 완료) | 3275억 원 |
총계 | 247곳 | 2조 1164억 원 |
신청 절차 안내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초 지자체는 과거 침수피해 정도 및 하수도 시설 정비계획을 작성하여 광역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제출된 신청서는 광역 지자체에서 검토 후, 환경부에 최종 제출됩니다. 환경부는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 선정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계획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하수도 기반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이번 조치는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책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하수도 기반시설 개선 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참고 사항
관련 문의는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025)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는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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